이 름 : 바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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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를 미루는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능과 방조는 또다시 국민을 거리로 내몰 것이다.
내란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지만, 재판은 여전히 파행이다.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어떻게 조롱당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내란을 자행하고 민주헌정을 무너뜨렸던 세력의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비웃고, 막말로 압박하고, 절차를 희롱한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심지어 날짜 하나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내란 재판인가?
아니면 가족오락관 법정 쇼인가?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1월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순간, 국민들은 깊은 피로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내란 판결을 지키고 헌법적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인들은 반성은커녕 재판부를 조롱하며 정당한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부는 이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한다.
그 결과 내란의 본질은 사라지고, 재판이 아니라 ‘내란세력 구하기’ 기획처럼 보이는 사법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침묵하는가? 특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다.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단죄는 정치가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구성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결단이다.
필요하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특별재판부나 특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내란이 단지 정쟁의 한 페이지로 흘러가도록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돌이킬 수 없게 잃을 것이다.
국민이 다시 거리로 나가 외쳐야만 해결되는 나라라면, 그것은 정치의 실패이자 책임 방기다.
민주당은 지금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명확하고 엄중했다. 1949년 반민특위의 와해는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후 한국 현대사를 지배한 극우 권력의 토대가 되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되돌아와 더 큰 폭력으로 사회를 찢어놓는다.
지금 내란 재판의 지연과 무능은 반세기 전의 그 참담한 역사의 반복이다.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명확히 단죄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파괴될 수 있다.
시민사회가 다시 결집해야 한다
정치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1. 내란재판부를 즉각 편성하라.
무능하고 방만한 현재의 재판부로는 단죄가 불가능하다.
2. 재판 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인들의 조롱과 폭력을 중단시키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세력에 대한 신속·엄정한 판결을 내놓아라.
4.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명확한 입장을 내고,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
이제 다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파수꾼은 언제나 깨어 있는 시민이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시민이 역사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중단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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